음주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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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톰아재 조회 6회 작성일 2020-09-15 12:5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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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3%, 얼마 마셔야 나오나 [따져보니]

물론 단속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선 않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강화된 단속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 진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앞서 저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건장한 20대 남성이 소주 두잔 마시고 50분 뒤에 쟀더니 단속기준인 0.03 가까이 나오더라는 했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두잔은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 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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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 : 음주운전은 절대악이다
음주운전절대금지
MY H : 만취운전이 문제지.
MY H : 소주 2~3잔
맥주 500mm
로또성지순례 TV. 최초로 : 만취운전이 문제다.
Yotta :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불가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희 : 이런거 방송하지마요
장대희 : 대포집다망했다
supreme q : 돈 뜯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어휴~
니니즈앙몬드 : 너무 약하다. 한 방울도 걸리게해라

[경제 인사이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처벌 기준은? / KBS뉴스(News)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죠?
[답변]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이었던 데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었나요?
[답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는데요.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 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기분이 딱 좋을 때 0.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 막 꼬이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부터는 운전하시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운전면허 취소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되던 것이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밤에 술 마시고 한숨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 많은데,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죠?
[답변]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중 9%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들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술 분해 시간이 충분히 않으면 단속에 걸리는 거죠.

0.03%면 소주 한 잔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숙취운전은 다 잡히겠어요?
[답변]
앞으로 0.03%부터 단속하기 때문에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운전하시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무게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병을 마시면 15~19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단속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좀 마셨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음주운전을 방조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강화된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단속 #처벌
팬텀고스트 : 벌금.집행유예가 대부분이겠지...
덩그렁한시바견 : 걍 사형해라
도롱 :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줘까타서
음주단속을 1년 365일 해야 한다
단속하면 단속 공유 하는 어플까지 있던데
뉴스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불법을 공유하는 앱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choi jong sung : 태국 처럼 음주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장례식 치르는거 강제로 시켜라
choi jong sung : 술쳐먹고 운전하는 놈은 진짜 무조건 구속 시켜라
jamie JJ : 음주운전 하는 놈들 3족을 멸해야함
행복하소서 : 차량압수 강역한처벌
상관마 : 음주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봐야 벌금형이 대부분일건데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다..

[뉴스통] 음주단속 기준 0.05%와 0.03%의 차이는? / YTN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 운전 안 하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는, 그러니까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2002년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0.05%와 0.03% 술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예측은 기본 전제를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마다 건강상태에 따라, 또 남녀 차이에 따라, 술에 대한 해독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이른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잔이 아니라 한 모금만 먹어도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면 보통 혈중알콜농도 0.05%는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상태로 추정됩니다.

반면 단속이 강화된다는 0.03%는 소주 1-2잔을 마셨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0.03%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맥주도 잔 수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맥주 잔이 소주 잔보다 크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보면 소주와 맥주가 잔 수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잔의 숫자로까지 혈중알콜농도를 세밀하게 따지는 것은 이만큼까지 먹으면 단속에 안 걸리니까 걱정말고 드세요 하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에 따라 술 한 잔 먹어도 0.03% 0.05%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술을 드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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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 맞다
피해를줄수도있는이다 준다는게아니네 긍데걸리면 실제상황이다 진짜생각한다면 밤에술못팔게해라 그럼된다
진주대리운전 하나로 : 대리운전 해드립니다
황성민 : 음주측정0.03~0.05%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났을때 처벌을 강화해라고...특히 중,사망시~~
황쭈니 : 음주운전처벌강화말만하지말고 실질적인 처벌을해라 10년씩운전하지못하게하던지 감옥에서못나오게하던지 나라배채우기식 벌금만뜯어가지말고 누굴위해처벌을하는거냐 나라배채우기식에 처벌하지말자
권순익 : 제발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강돈만 : 저 술 겁나 좋아합니다. 지금 소주 반잔먹고 대리 불러 왔습니다.
허재호 :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는놈들땜에 강화하는게 당연한거지 밑에분은 한두잔에 대리운전 어쩌고 에휴..소주 한두잔먹고 운전하는걸 괜찮다고 정당화시키지맙시다.
마지막표효 : 한가지 더 그런 소수를 위해 많은 다수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하지 맙시다..
마지막표효 : 그라고요..소주 한두잔 먹고 대리 불러가는 미친넘이 어디있습니까? 작작 좀 하이소!
마지막표효 : 미친...일반사람인데 소주 한두잔 마시고 사망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몸에 좋다는 한두잔 마시고(혈액순환 좋다는) 사망사고 안 날 확률은 어찌됩니까? 술 안 마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안난다는 말인거같은데...어이없습니다..ㅋ

... 

#음주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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